무역금융 최대 351조원 공급…수출걸림돌 규제 33건 해소
무역금융 최대 351조원 공급…수출걸림돌 규제 33건 해소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8.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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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반도체·에너지 3대 리스크 중점관리…주력산업 경쟁력 초격차 지원
원전·방산·플랜트 프로젝트 성과도출…총리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 가동
정부,수출경쟁력 강화전략…물류 등 수출활동 총력지원
무역 선박과 컨테이너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수출기업에게 역대 최대인 35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활동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대중(對中) 수출감소와 반도체 가격하락, 에너지 가격급등을 '무역 3대 리스크'로 중점관리한다.

또 민관합동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 총리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관세청과 공동으로 '수출경쟁력 강화전략'을 발표했다.

◇무역금융 351조원 공급…물류·해외인증·마케팅 지원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연간 체결한도를 상향조정해 최대 351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50억원에서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수입보험 적용대상 품목과 한도를 오는 9~12월 한시적으로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수입을 지원한다. 대상품목은 현재 주요 자원·시설재·공장자동화 물품에서, 제조기업에 한해 사치·소비재를 제외한 전체품목으로 확대한다.

하반기에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곳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고,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는 600억원의 특별저리융자도 제공한다.

장치율(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을 고려해 부산신항의 수출화물 반입허용기간을 3일에서 4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인증 획득비용을 지원하고, 대규모 온·오프라인 연계(O2O) 수출상담회인 '붐업 수출코리아'를 오는 11월에 개최한다.

다수국가에서 분할선적된 반도체 장비 등 미조립 생산설비에 대한 수입신고 절차완료 전 반출도 허용하고,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한다.

내수기업에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지원하고,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는 디지털수출종합지원센터를 현재 6곳에서 오는 2027년 30곳으로 늘린다.

온라인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디지털 무역상사'를 내년에 100곳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1만명의 디지털무역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수출 걸림돌 제거를 위해 경제단체에서 접수한 현장애로·규제개선 과제 139건 중 33건은 연내 해결한다.

한국 - 중국 수출ㆍ수입
한국 - 중국 수출ㆍ수입

◇중국·반도체·에너지 등 3대 리스크 중점관리

정부는 대중 수출감소와 반도체 가격하락, 에너지 가격급등을 3대 리스크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중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첨단소부장(소재·부품·장비), 서비스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중인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맞춰 스마트시티와 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분야의 수출을 지원한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하반기에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여는 한편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해 대중국 수출활동을 지원한다.

반도체의 경우, 기업투자를 총력 지원하고 10년간 인력 15만명 양성과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지원도 강화한다.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소재·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 현지 마케팅도 강화한다.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수출보험우대 등 단기 무역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는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석유를 액화석유가스(LPG)·바이오 연료 등 다른 연료로 대체해 에너지수입액을 절감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에너지 효율투자·사업화시설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등 초격차 지원…총리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 가동

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방산·원전·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수출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친환경·자율운행 선박, 친환경차, 시스템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 분야에 오는 2026년까지 기술개발(R&D) 예산 약 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석·박사급 R&D·설계인재 육성 등을 통해 주력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2026년까지 14만명 양성한다.

외국인력 제도개선을 통해 현장인력 수요확대에도 대응한다. 첨단분야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문 해외인력 네거티브 비자 등이 신설된다.

바이오의 경우 디지털헬스케어 진흥법령을 제정하고 바이오공정 전문인력을 오는 2026년까지 1만1000명 양성한다.

2차전지와 관련해선 차세대 배터리 파크 등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과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방산산업은 연간 수출액 200억달러 달성 목표를 세웠고, 원전은 국가별 맞춤전략을 수립해 수출다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총리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오는 10월 가동할 예정이다. 산업부 장관주재로 무역상황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산업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수출현장 지원단도 9월부터 가동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수출이 그간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다"며 "이번 수출경쟁력 강화전략이 최근의 대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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