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이 결국 불발됐다.

따라서 특별공제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돼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1주택자 9만3000명은 올해 세금을 내게됐다.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 10만명은 종부세 중과를 면했다.

또한 소득이 적은 노인이나 주택 1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 8만4000명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이사·상속 2주택 10만명은 중과 면해…고령·장기 보유자는 납부유예

국회 기획재정위윈회는 1일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열리지 않으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목적 없이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수 제외 특례 도입에 합의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전년대비 세액도 최대 1.5배(세부담 상한 150%)까지 늘어나도록 상한을 두는 만큼, 올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고령으로 현금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000명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3억원 상향 특별공제 불발…11억∼14억원 9만3천명 종부세 대상

정부·여당이 제시한 1세대 1주택 3억원 특별공제안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기존 공시가 11억원이 유지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이 정부·여당 안에서는 종부세 면제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날 여야가 합의한 기준으로 보면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된다. 시가 기준으로 보면 14억6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8억6000만원 사이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당초 정부·여당은 올해 기본공제 금액 11억원에 특별공제액 3억원을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근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고려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하향하고, 추가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이날 여야는 특별공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지만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는 법을 소급 적용하거나, 일단 공시가 11억원 기준으로 종부세를 납부한후 환급해 준다는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