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결제 정책,전 세계 일관되게 적용"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3500억원을 더 챙겼다며 이를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애플은 인앱결제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30%이지만,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떼갔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협회측 주장이다. 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액수 11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애플이 약 3500억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구글 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의 경우, 애플과 달리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익 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애플에 부당한 수수료 산정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한 적 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일부 해외개발사의 경우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어, 이 또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측은 '애플 개발자용 계약 및 지침'에 따라 인앱결제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며, 애플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세금을 공제한후 수수료를 계산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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