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에게 6일 출두 통보…‘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검찰, 이재명 대표에게 6일 출두 통보…‘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9.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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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野 “정치보복에 강력히 맞서 싸울 것”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에게 오는 6일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6일 출두하라는 소환 통보를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면서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사람이 2015년 1월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성남시 공문을 포함해 여러 공문을 확보해 검토하고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사건 송치 엿새 만에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이 이뤄진 것이다.

성남지청은 관련 자료 등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넘겼다.    

이 대표는 또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검찰에 소환됐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31일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과 최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김씨는 이 의혹에 관해 줄곧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어 왔으나, 경찰은 김씨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이자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씨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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