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초과 주택대출금지 '완화론' 대두...금융위원장 "논의할 이슈"
15억초과 주택대출금지 '완화론' 대두...금융위원장 "논의할 이슈"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9.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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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상화 과제중 하나지만 협의·결정된 바 전혀 없어"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금지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출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냉각을 막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5일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면서 "언제까지 갈 수는 없지만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함께 개최한 '금융 현안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쯤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현 부동산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 회의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해제 조치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는 15억원 초과 대출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정상화 과제 중 하나라는 의미다. 15억원 초과 대출규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면서, 일각에선 시장 경착륙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26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주 전 대비 0.13% 하락,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론을 펼쳐왔다.  대출한도 확대가 자칫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공약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해제는 당장 고가아파트를 가진 부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무적으로도 예민한 소재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런 측면에서 아직 15억원 초과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론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일부 언론이 15억원 초과 대출규제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시장상황·주택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15억원 초과 대출금지 규제완화) 정책과제 및 정책발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향성이야 맞지만 당분간 쉽지 않은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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