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불구속기소…'고 김문기,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 혐의
검찰, 이재명 불구속기소…'고 김문기,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 혐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9.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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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길 막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8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거짓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알게 됐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육성 녹음 자료, 관련자 증언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김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수사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민의힘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기소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있었지만 강제성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소명을 듣기 위해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지만,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자 같은 달 31일 이 대표에게 이달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은 답변서 제출을 조율하던 중 검찰이 갑작스레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으며, 이달 5일 검찰에 서면 진술 답변서를 보내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길이 막히게 된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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