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비율 해마다 증가…“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 전수조사 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 살 유아가 주택을 무려 20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세 이하 어린이 75명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2018~2022년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택매수 비율이 해마다 증가했다.
2019년 전체 주택 매수건수 76만336건 중 미성년자 매수건수가 460건으로 0.06%에 그쳤지만 2020년에는 0.08%(110만2753건 중 873건)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0.17%(86만6757건 중 1451건)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7월까지 전체 주택 매수건수 32만3739건 중 미성년자 매수건수는 570건으로 0.18%를 기록했다.
미성년자 중에는 ‘한 살’ 갓난아이도 무려 23명이 포함돼 있었다. 태어나자 마자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김병욱 의원은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