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하락에 갱신권 안쓰고 기존 임차인과 협의 재계약
전국 주택 갱신권 비중은 1월 21%→7월 25%…"당분간 지속될 것"
[연합뉴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갱신계약(재계약) 비중이 커진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전월세 시장에 신규물건이 적체되고 가격도 떨어지면서, 갱신권을 쓰지 않은 채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 재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연합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전월세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13일 기준 7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계약 신고건(총 1만7727건) 중 신규·갱신 여부가 확인된 경우는 총 9908건이다. 이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이 52.1%(5166건)를 차지했다.
올해 1월에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의 갱신·신규 여부가 확인된 1만5818건 중 42.6%(6733건)가 갱신계약이었다. 6개월새 갱신비중이 10%포인트(p) 가까이 높아진 것이자, 7월 들어 갱신계약이 신규계약(4742건, 47.9%)을 추월한 것이다.
지난 6월에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갱신·신규 확인된 1만2613건 기준) 가운데 갱신비중이 46.2%로, 1월보다 늘었지만 신규계약(53.8%)보다는 적었다. 이처럼 갱신계약 비중은 커졌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비중은 되레 줄었다.
6월과 7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중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각각 63.5%(3697건), 63.4%(3277건)로 집계됐다. 올해 1월의 갱신권 사용비중이 69%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축소된 것이다.
이 가운데 순수전세의 갱신계약 중 갱신권 사용비중은 올해 1월 74.1%에 달했으나 6월에는 72.0%, 7월에는 70.9%로 줄었다.
월세 갱신계약 중 갱신권 사용비중은 올해 1월 54.6%에서 6월 43.3%로 크게 줄었고, 7월에도 44.3%로 6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갱신계약은 늘었는데 갱신권 사용비중이 떨어진 것은 최근 전세시장 침체로 세입자가 이른바 '귀하신 몸'이 된 영향이다.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임차인을 새로 찾기보다는 집주인과 기존세입자 간의 협의계약이 증가하는 것이다.
최근 전월세 시장에는 물건수는 늘어나는데 신규로 전셋집을 찾는 수요가 줄면서 전월세 물건이 쌓이고 있다. 금리인상 여파로 대출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아지자 대출을 받아 주택형을 넓혀가거나 주거지를 상향하려는 이동수요가 급감한 영향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2월부터 약세를 보이기 시작해 7월까지 누적으로 0.46% 하락했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 집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수는 한달 전 5만2876건에서 현재 5만7429건으로 8.6% 증가했다.
당초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소진물건이 시장에 나오면서 4년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으로 인해 전세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전세 만기가 끝나가는데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집주인이 내줘야 하는 '역전세난'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신규로 나온 전세물건이 쌓이고 있고, 전셋값도 시세 이하로 깎아줘야 계약서를 쓸까말까 한 상황이라, 집주인도 신규로 세입자를 구하기보다는 기존세입자와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미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시세보다 싸게 주거나 5%만 올리는 선에서 재계약을 한다"고 전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4년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리기는 커녕 전셋값을 시세보다 1억∼2억원 이상 깎아줘야 계약이 되다보니, 기존 임차인을 설득해 갱신권 사용없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며 "세입자 입장에서도 갱신권은 그대로 살려두고 재계약할 수 있어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갱신계약 증가현상은 주택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전체 갱신계약 비중은 올해 1월 평균 21%에서 7월에는 25%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서울 주택은 올해 1월 24%에서 7월에는 29%로 증가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소 연말까지 추가 금리인상이 예고되면서 전월세 시장도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갱신계약 비중도 당분간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