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태양광 비리에 혈세 사용돼 개탄…사법 처리될 것”
윤 대통령, “태양광 비리에 혈세 사용돼 개탄…사법 처리될 것”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9.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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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보다 물가 잡는 게 우선…재무건전성 걱정 수준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면서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면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조1000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금리 인상에 따른 민생 불안과 관련, "금융 채무가 많은 서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서 상환 기간을 좀 늘리고 기간별 부담액을 좀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기회복이 우선이냐, 물가상승을 잡는 게 우선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서민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기조가 일반적"이라면서 "정부는 추석 성수품 주요 항목 20개 정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대규모 물량 공급으로 가격 안정을 꾀했는데 이런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 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상수지라든지 외환보유고 등 대외적인 재무건전성은 국민이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정부나 기업이 힘을 합쳐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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