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폭 5원 …정부 부처간 인상 폭 협의 중
정부, 고공행진 물가때문에 '고심'…요금 인상 결정 내주로 연기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세화 기자] 한국전력이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통상 평균 전력을 쓰는 가구당 전기요금을 8만원 이상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kWh(킬로와트시)당 261원 올려야 하는 수준인데 현재 전기요금 중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경우 최대 인상폭이 5원에 불과하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적자를 해소하려면 내달 kWh(킬로와트시)당 261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는 하나증권이 리포트에서 전망한 35조4천억원의 적자를 낸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이다. 4분기 전력판매량은 13만5876GWh(기가와트시)로 추정했다.
통상 월평균 전력사용량(307㎾h)을 사용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kWh당 261원이 오르면 8만원 이상 부담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9월 전기요금이 10만원 나온 4인 가구라면 오는 10~12월에는 월 18만원씩을 부담해야 한전이 올해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
하나증권의 한전 실적 전망치는 증권사 중 가장 부정적이긴 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한전의 연간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8조8423억원이다. 실적 전망치가 있는 증권사 10곳 중 메리츠증권이 25조4629억원으로 가장 적고 하나증권이 35조4309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이들 전망치는 지난달 중순에 추정한 것으로 이달 들어 전력 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급등한 것을 고려하면 실적은 부정적인 쪽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되는 전력 도매가격으로 이달 1~20일(육지 기준) kWh당 227.48원을 기록 중이다. 이는 월평균 기준 역대 최고치인 올해 4월 수치(201.58원)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그러나 한전이 산정한 대로 한꺼번에 전기요금을 kWh당 261원이나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 부처 간에 인상 폭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통상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고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되는데 현재 조정요금 인상 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전이 4분기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0원 올려야 하지만 현재 조정폭은 ±5원으로 제한돼 있어 제도를 고쳐 상·하한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물가다.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지난달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8.2%, 18.4%로 전체 평균(5.7%)의 3배 이상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안정 때까지는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지원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