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에디슨EV 외 검찰에 넘길 불공정거래 사건 더 있다"
이복현 "에디슨EV 외 검찰에 넘길 불공정거래 사건 더 있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9.21 16:3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장기업유관기관 간담회…"지분공시 위반사례 엄정조치할 것"
"금융사 충당금 쌓아달라 부탁중…시기적으로 건전성 중요해져"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이익을 노리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분공시 위반사례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에디슨EV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처럼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넘길 사건들을 추가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상장기업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이복현 원장은 "기업 경영권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해 지분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지분공시 위반사례는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대량보유 보고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경영참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적분할 뿐아니라 기업의 구조개편 과정에서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면서 "기업도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복현 원장은 상장기업이 투자자 신뢰속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는 추가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상장회사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발행인의 실질적인 공시역량 제고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단계적 영문공시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국내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에디슨EV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처럼 추가로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넘길 사건이 있느냐는 질의에  "있다. 어디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회사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그로 인해 발생한 시장교란, 주가급락으로 소수주주에게 피해를 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하게 처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물적분할 관련규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정기업이나 특정대주주가 회피목적을 가졌는지를 단정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증권신고서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서를 받으면서 리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배당성향 강화유도 정책이 금융지주사에 대한 건전성관리 완화를 시사하는지에 관해선 "배당은 직접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필요한 충당금을 쌓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건전성 관련이슈가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중요하므로 배당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은행 또는 비은행 등 금융권이 그 부분을 고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세번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세번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현실을 고려한 ESG 공시기준을 만들겠다"면서 상장기업이 ESG 공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개선해 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상장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면서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초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ESG 공시는 자금조달 등 경영전반에 파급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은 코스닥 시장에만 존재하는 차별적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환식 코넥스협회장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코넥스 기업의 소액 공모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 신뢰성 있는 EGS 공시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협력하고 중소기업의 감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