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에 정부 지원으로 들어간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정부 의존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에서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공공기관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은 지난해 결산 기준 100조5000억원이었다. 정부 순지원 규모가 연간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2017년 69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31조원(44.6%) 늘어났다.
정부 순지원은 정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되는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한 2021년 공공기관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순지원액은 99조4000억원으로 추산됐었다. 하지만 실제 결산 결과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전체 수입 중 정부 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11.5%에서 2021년 13.2%로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2000억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4년간 89조8000억원(18.2%)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부채는 더욱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109조1000억원이 공공기관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예산 기준 정부 순지원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기관 수입 전액(31조4701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589억원), 국가철도공단(5조6618억원), 한국장학재단(5조2211억원), 공무원연금공단(4조794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순지원 비율(7.0%)은 낮았지만, 2017년 대비 지원 증가액은 2조5106억원에 달했다.
정부 재정에 수입 전액을 의존하는 공공기관은 올해 기준 19곳이었다.
수입 90% 이상을 의존하는 기관은 79곳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사업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온갖 국정과제에 동원되면서 엄청난 혈세로 이를 메꾸는 결과를 빚었다"면서 "새 정부의 공공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