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세화 기자] 출생아 수가 80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내국인 인구는 33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400조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출산율을 끌어올리려 했으나 저출산은 오히려 더욱 심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결국 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진입이 확실시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7월에 태어난 아이는 2만44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1923명) 감소했다. 월별 출생아는 2015년 12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 흐름을 이어왔다. 올해 7월로 80개월째를 맞았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 7월 사망자는 2만603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2%(298명) 증가했다.

출생아가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전체 인구는 5588명 자연 감소했다. 지난 2019년 11월 이후 33개월 연속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보통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에 이런 흐름이 반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많은 부모가 자식이 같은 나이의 또래보다 작은 것을 바라지 않으면서다. 결국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25만명을 밑돌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도 0.7명대 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이미 0.75명을 찍었다.

출생아 감소의 일차적 원인은 결혼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부모가 늘어난 때문이다. 한국에선 출생아의 대부분인 97.1%(2분기 기준)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다. 7월 혼인 역시 1만494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792건) 감소했다. 지금부터 2~3년 뒤의 출생아 수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혼인 건수는 지난 2012년부터 매해 줄었다. 집값과 일자리 등 경제 문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다수의 청년들이 결혼을 피하고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뤘기 때문이다. 혼인 자체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이혼도 줄어들고 있다. 7월 이혼 건수는 7535건으로 전년 대비 9.3%(771건) 감소했다.

정부는 지금껏 400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을 올리기는커녕 유지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이른바 ‘인구 절벽’에 이미 다다른 상태다. 경제 생활을 하는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16년 정점을 찍고 지난해 전체 인구의 71.4%를 기록했다. 앞으로 이 비중은 점점 더 줄어들고, 고령인구 비중은 늘어날 일이 남았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대로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7명(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장래인구 추계에서 전망한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망자 수 추이에 대해선 “3~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건강 위험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며 초과사망이 발생했지만, 7월에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이 안정화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증가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27일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시작”이라며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을 보고하면서 ▲고용 불안 ▲주거 부담 ▲출산·육아 부담 ▲교육 부담 ▲일·가정 양립 등 5대 저출산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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