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발표될 전기요금에는 "상당폭 인상 수반될 수밖에"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세화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30일 최근의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자동차보험료의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4%에 비해 급락했다. 코로나19와 고유가로 인해 차량 이동이 줄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로 큰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환율·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줘야 할 손보사들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하면서 "서민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정책위의장이 이처럼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공개적으로 주문한 만큼, 금융당국이 조만간 손보업계와 보험료 조정 문제를 조율할지 주목된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전기요금의 '상당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상태로 가다간 한전이 디폴트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언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백운규 전 장관의 아집이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 정부에서 초래된 한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상당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서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당은 최소한 인상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곧 한전의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전기요금을 kWh당 260원 이상 올려야 하고, 4분기 손익분기점을 맞추려고만 해도 kWh당 50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한전 추산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한편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라며 "보훈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정신에 따라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