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경제부처 국정감사에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 속에서 공공요금 인상과 은행들의 '이자장사' 등 서민경제 극복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부터 기재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감세' 논란을 둘러싼 여야와 정부의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자료 제출 거부 등도 주요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국감에서는 최근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질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높은 수준의 물가와 꾸준히 상승하는 대출이자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그만큼 많다.

이미 정부는 10월을 정점으로 물가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을 여러 차례 내놨다. 지난 8월 물가 상승률은 5.7%로 6%대를 기록한 지난 6월(6.0%), 7월(6.3%)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이달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일제히 올리기로 했고,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는 요소다.

추 부총리는 얼마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들을 만나 "물가 안정 없는 민생 안정은 있을 수 없다는 스탠스(입장)로 모든 정책의 중점을 물가 안정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달러 초강세'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성장률 둔화 등에 관한 기재부 입장을 묻는 질의가 가능성도 있다.

이번 국감장에서도 '부자감세'와 관련된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려 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된 논란은 기재위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국감에 앞서 자료 제출을 둘러싼 야당과 정부의 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5대 은행장이 나란히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규모 횡령에, 수상한 거액 해외송금, '이자 장사' 논란까지 민감한 현안들이 쌓인 탓이다.

그런데 이 은행장들을 지휘하는 금융그룹 회장들은 해외출장길에 올라 국회 출석을 피하게 됐다.

정무위는 11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권준학 농협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수백억원대 횡령 사태와 10조원에 달하는 이상 해외송금, 이자장사 논란까지 현안이 산적한 만큼 내부통제 강화와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따져 묻기 위해서다.

그러나 5대 금융그룹 회장들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출장길에 오를 예정이어서 국감 증인 출석을 피했다. 다만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론스타 사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탈원전을 비롯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한전 적자 등 에너지 정책 대응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었다. 최근에는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에는 지난달 원전 업계와 기관이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인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를 경남 창원 테크노파크에 열기도 했다. 새 정부에서는 친원전 정책이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번 산통위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과 친원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해당 정책에 대한 집권 정부를 국감장에서 심판하려는 분위기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관련된 대응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 통과 이전에 주미 한국대사관이 해당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신처에 산업부도 포함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리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왔던 산업부가 실제 사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국토교통 분야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 및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임대주택, 청약제도 손질 등 주거복지 분야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4일부터 24일까지 약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경기도 등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토위 이번 국감은 부동산 이슈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제, 청년 주거지원, 주택 청약제도 개선,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부동산 공시가격, 3기신도시 대토보상,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부담금 부과율(최대 50%)이 적정한지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논의 등 부동산 정책 점검과 대안 마련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클수록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가 커 이에 대한 현실성 여부가 제기될 전망이다.

청년 주거 관련해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분양가로 인한 재정부담과 세대·계층 간 형평성 문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완화 등이, 청약제도는 선의의 부적격자 방지를 위한 사전 검증절차 마련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해 올해 역시 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6일 열리는 국토부 국감 일반증인으로 건설업계는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CSO·최고안전책임자)가, 참고인으로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가 선정된 바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원인과 사고 수습 방안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와 1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시행, 4대강 보 개방 관련 피해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올해 환경부 국감의 최대 쟁점은 원전을 포함해 다시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와 1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시행, 4대강 보 개방 관련 피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일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을 분류한 지침서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조건부로 포함시킨 수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K-택소노미 초안을 최초로 공개할 당시에는 원전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기조가 '친원전'으로 돌아서면서 택소노미 수정안 작업에도 속도가 붙었다.

공개한 수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영의 경우 '2031년 이후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와 그 실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 등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달았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판매점 등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1회용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되돌려받는 제도로 환경부가 2년 반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과제 중 하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됐어야 했지만 소상공인과 여당을 중심으로 한 강한 반발에 부딪혀 오는 12월 10일로 시행일이 6개월 유예됐다. 이후 환경부는 날짜는 그대로 두되 지역은 제주와 세종으로 한정해 시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꿨다.

지역을 제주와 세종으로 한정하면서 제도 시행에 참여하는 매장 갯수도 대폭 축소됐다. 환경부가 추산한 제주와 세종의 컵보증금제 시행 매장은 약 760개다. 앞서 환경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매장(3만8000 여개) 가운데 약 2%에 불과한 규모다.

그 밖에 소비자가 브랜드와 상관없이 적용 매장 어디에서나 1회용컵을 교차 반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방침도 삭제되면서 기존 계획보다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환노위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제도 시행이 미비했던 점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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