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출 총 26.5조원...일부부실 확인,금주내 공개하기로
태양광 대출 총 26.5조원...일부부실 확인,금주내 공개하기로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10.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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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언급...정부재정 12.1조·금융공기업 5.8조·은행 5.6조·펀드 3.1조 달해.
모든 금융권 점검해 익스포저 분석,조사확대
태양광발전소/경남도 제공.
태양광발전소/경남도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모두 26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태양광 관련대출 및 사모펀드에서 일부 부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권에 대한 추가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당시 태양광 발전활성화 사업운영 실태와 관련한 문제가 드러나자, 최근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 및 사모펀드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일부 부실을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은 기존에 알려진 은행과 증권사 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태양광 관련대출, 사모펀드 등 관련 신용공여를 모두 점검해 취합 및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의 경우, 정책자금 대출과 금융사 자체대출을 나눠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규모를 파악했다.

금융권 간담회에 참석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으로 태양광 대출실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파악한 정보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태양광 대출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다"며 "저희가 파악한 자료의 현황 등을 이번 주내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태양광 사업의 금융권 대출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에 관련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에 다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 태양광 대출 등에서 일부 부실이 있으며,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연체된 것들이 주로 어떤 지역, 어떤 물건인지 등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대출한 것에 대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익스포저는 태양광 대출관련 취급규모와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것이며, 초과담보대출은 단편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워 좀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금융권 태양광 대출실태와 관련해 업권별 자료를 취합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황파악이 우선이고, 그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정도의 말밖에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소/국무조정실 제공.
태양광 발전소/국무조정실 제공.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공여는 총 26조5000억원이다.  그 내역은 ▲정부 재정 12조1000억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원 ▲은행 5조6000억원 ▲펀드 3조1000억원 등이다.

금융권 전체의 태양광 대출 및 펀드 규모는 권역별로 대출 등이 겹치는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은 5조6088억원이다. 이 가운데 태양광 대출시 담보초과대출 건수는 1만2498건, 금액은 1조4953억원이었다.

국내 10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태양광 사모펀드 수는 50개로 설정액은 3조138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지스자산운용의 손자회사인 이지스 리얼에셋은 500억원의 손실위기에 처해 있다.

금융공공기관 자금은 5조7000억원에 달했다. KDB산업은행이 대출 3914억원, 중소기업은행이 대출 662억원, KDB인프라자산운용이 펀드 3조4680억원 설정에 투자는 2조3479억원에 달했다. 한국성장금융은 펀드 1조7598억원을 설정하고 투자는 1901억원이었다. 신용보증기금은 1조5512억원을 대출해줬다.

태양광 대출관련 은행의 연체율은 0%대여서 연체액만 따진다면, 모두 합쳐도 수백억원 규모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초과담보대출이나 과도한 신용대출 등을 대상으로 조사 및 검사를 확대할 경우, 부실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 2616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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