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세화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합리적인 입법안을 마련하고,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우리 노동시장은 지표상으로 개선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경력단절로 곤란을 겪는 여성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빈 일자리가 23만 개에 달하는 등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동시장은 이중구조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터에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여전히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 유연화 등 법제와 관행에 대한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주52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정부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안과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통해 확인한 이중구조 문제 등 추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경사노위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며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과 기업이 공감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통해 채용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의지도 다졌다. 그는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10월 중에 마련하겠다”며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취약·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산재 예방의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에 대해서는 재학 단계에서부터 직업탐색과 일 경험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여성은 현장 실태를 기반으로 모성보호제도를 개선, 가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해 경력단절을 예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령자 맞춤형 재취업지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상시 구인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조선업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꾸려 ‘고용여건 개선에서 채용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며, 첨단·디지털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