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본부로…정부조직 개편안 野에 보고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본부로…정부조직 개편안 野에 보고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0.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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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차관급 본부장 격하시 '타부처 교섭력 약화' 등 심각한 우려 표명"
"보훈처→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설치는 동의"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중인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보고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정책 논의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한 차관에게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의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 공약이었고, 당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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