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BI저축은행 고강도 검사 착수…‘작업대출’ 중점 조사
금감원, SBI저축은행 고강도 검사 착수…‘작업대출’ 중점 조사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0.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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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조작 등 불법대출 사실 드러나면 강력 제재”
페퍼저축은행서는 1천억원 불법대출 정황 드러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에 대한 고강도 검사에 착수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성격이지만, 서류를 조작한 불법대출 문제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고 추후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BI저축은행에 대한 종합 감사를 통해 이른바 ‘작업대출’과 PF대출 관련 부문을 중점 조사한다.

작업대출은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대출모집인이 서류를 사업 자금 목적으로 조작하고, 금융사는 이를 토대로 개인에게 사업자용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사업자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개인이 빌릴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업계5위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조원대 개인사업자용 대출에서 1000억원이 넘는 작업대출 정황이 드러났다.

SBI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3조원대 규모에 이른다. 페퍼저축은행과 같은 비율이라면 3000억원에 이르는 작업대출을 취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폭등할 당시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사업으로 크게 성장했다"면서 "상위 저축은행 위주로 작업대출이 활발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SBI의 규모는 페퍼를 웃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대출이 드러나면 실무자를 넘어 해당 임원과 대표이사에게도 강도 높은 징계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와 관련해 “부당대출 및 고의성, 부실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해서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2년 마다 하는 정기 검사로 이제 시작했을 뿐 결과물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관련 검사를 저축은행 전반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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