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수렴에 착수함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IRA가 미국 밖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어서 법령의 기본구조가 바뀌진 않겠지만, 세부규정을 통해 일부유예 등 완화조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한국측 요청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유보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5일(현지시간) IRA를 통해 지급하는 여러 세제혜택과 관련해 오는 11월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대중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다.
업계는 IRA가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요건에 '북미 최종 조립'을 명시한 만큼, 이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당분간 수출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배터리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핵심광물을 어느 국가에서 얼마나 채굴·가공하는지에 따라 보조금액이 달라지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이오닉5나 EV6 등 국내 완성차업체 전기차가 전량 한국 내에서 생산되므로 배터리 관련기준은 큰 의미가 없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州)에 전기차 전용공장과 배터리셀 공장을 짓기로 했으나, 일러도 2025년 완공 예정이어서 2년 이상은 북미시장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영운 현대차 사장도 "보조금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저희 차를 선택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장벽을 만나게 됐고, 판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라며 별도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관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밝혔고, 미 의회 일각에서도 대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열린 마음으로 인플레법을 협의하겠다" 고 밝혀 미국측 보완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업계는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가장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법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 정도라는 반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미국측 움직임을 지켜보고 세부규정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자동차업계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측 공지내용을 관계 부처·업계와 분석해 대응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자동차·배터리 업계 등과 이번 고시를 기다리며 상당기간 함께 준비해 왔다"며 "부처와 업계가 함께 세밀한 분석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