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안 확정…“정기국회 통과 불투명”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안 확정…“정기국회 통과 불투명”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0.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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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 골자…“야당, 여가부 폐지에는 부정적”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모습. 출범 12년 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부정적이어서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지만 추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되고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 장관이 사라지는 대신 국가보훈부 장관이 추가돼 18명이 유지된다.

◇여가부 기능 복지부로 넘겨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

2010년 출범한 여가부는 12년 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여가부를 없애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은 장관과 차관 사이의 예우를 받는다.

그리고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려는 것은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며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의 경력단절 여성 지원 업무와 고용부의 여성 고용 업무도 중복된다는 것이 정부의 지적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보훈부 격상으로 보훈체계 위상 높아져…조직 및 기능 보강”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것은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며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현재 국가보훈처장은 국무회의 배석·발언권은 있으나 심의·의결권이 없다.

국가보훈부로 승격함에 따라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도 보강된다.

국가보훈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해 국민통합을 이끌어갈 백년대계라는 점에서 조직·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향군인부'를 설치한 사례로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꼽았다.

국가보훈처는 2017년 차관급에서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됐다. 

◇재외동포 732만명…재외동포청 신설로 관련업무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

재외동포청 신설은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인 상황에서 재외동포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을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통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세우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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