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복합위기 지속…안전판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윤 대통령, “복합위기 지속…안전판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0.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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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증권시장안정펀드 10월 중 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복합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판을 정부가 선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 이 같이 밝히고 “외환시장의 수급 환경을 개선하도록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 등을 비롯해 이미 발표된 조치에 더해서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말까지 1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 스와프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10월 중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을 위한 절차를 마치는 등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시장 안전조치가 즉각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외국인 주식 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낡은 제도와 규제도 걷어내고, 해외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일 제9차 회의에 이어 이틀 만에 열렸다. 한 주에 비상경제민생회의가 두 번 열린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최근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와 금융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가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영국의 사례를 보면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그렇게 해서 대외신용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최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도 이러한 건전 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곧 시작될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외건전성의 기본 안전판은 경상수지”라면서 “올 연간으로는 상당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이런 흑자 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출 확대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통한 수입 절감을 추진하고, 관광 물류 등 전방위에 걸쳐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세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 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감안, 지난주에는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주요 기업의 최고 재무책임자와 시장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데 이어 이날은 관계 부처 장관들과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부문별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 점검 및 대응 방향과 국제수지 동향 및 대응 방향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실물경제 동향 및 대응 방향을 각각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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