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발전 활성화사업 운영실태에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태양광 대출 및 펀드 규모는 2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점검후 드러난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7일 금융권의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을 점검했더니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출취급액과 펀드설정액은 대출이 16조3000억원, 펀드가 6조4000억원으로 총 22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일반자금이 14조7000억원, 정책자금이 1조5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은행이 7조원, 중소서민금융이 7조4000억원, 보험이 1조9000억원을 태양광 명목으로 대출해줬다.
태양광 펀드는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000억원을 설정했다.
태양광 관련대출·펀드 잔액은 올해 8월 말 현재 대출 11조2000억원, 사모펀드 6조4000억원으로 총 17조6000억원이었다.
대출잔액 중에서는 일반자금이 9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자금은 1조4000억원이었다. 펀드잔액 6조4000억원의 99.9%는 기관이 차지했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나, 대출만기가 장기이고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건전성 상황을 더 지켜볼 계획이다.
올해 8월 말 현재 태양광 대출연체율은 평균 0.12%며 저축은행이 0.39%, 여전업이 0.24%, 상호금융 0.16%, 은행이 0.09% 순이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올해 8월 말 현재 평균 0.22% 수준으로, 저축은행이 0.49%로 가장 높았다.
금감원은 태양광 펀드의 만기는 15~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펀드내 자산 부실여부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8월 기준 태양광 펀드 중 만기 15년 이상은 98개, 설정액은 6조2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만기가 도래된 태양광 펀드 중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2개로 설정액은 50억원이었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 및 자산건전성 현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관련 공사진행률, 공사중단 여부 등 공사 진행상황과 생산전력 판매계약 방식, 담보·보험 가입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대출·펀드와 관련해 유관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으면 법상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