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청년들을 위해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여 줄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언에서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 있다"면서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선 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청년은 국정의 동반자'라고 했던 대선 당시 언급을 환기하며 "국무위원들은 신설되는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통해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가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이후 마련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종합계획'과 관련해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면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우리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의·중과실 없이 경미하게 법을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상정됐다.
또 농수산물 가격 공공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개편안이 의결됐고, 직불금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농어촌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