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해외 물품을 직접구매(직구) 할 때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불법 도용해 밀수 등에 활용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인 직구의 경우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이런 방식의 수입 과정에서 개인이라는 사실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판매 목적 물품을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 반입, 세금을 탈루하거나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14일 이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악용 사범은 2020년 69건(104억원)에서 작년 162건(281억원), 올해 1∼8월 120건(388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 적발 건수와 금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6%, 102% 늘었다.
건수도 늘어나지만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판매용 진공청소기 등을 수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 570여개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례를 포함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혐의가 있는 15개 업체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 명품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가짜 향수를 밀수하기 보관 중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 300여개를 도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문신용 마취 크림을 밀수하기 위해 지인 6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업체도 단속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