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카카오 등 독과점의 시장 왜곡에는 국가 대응해야"
윤 대통령, "카카오 등 독과점의 시장 왜곡에는 국가 대응해야"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0.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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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서 검토 중”…與, “독과점 방지, 안전책 마련 위해 관련법 개정 추진”
카카오 판교오피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불통 사태’와 관련,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 되거나, (카카오처럼) 국가기반 같은 인프라 수준인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처럼 국민적인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 '공룡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카카오 메신저와 같은 구조적 독점에 대한 정부 개입을 고민하느냐”는 물음에 이 같이 밝히고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의 합리적 배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라면서 카카오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은 카카오 쓰시는 대부분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카카오는)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한 안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보고를 직접 챙겼다"면서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와 잘 논의해서 향후에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는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이원화)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길에 ‘카카오 불통 사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호영,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데이터센터, 국가재난관리시설 지정 추진”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법을 정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이 과도한 이중규제라고 항의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됐다"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8월 기준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메인 시스템을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카카오 사업 다각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 KT 화재 사태를 겪고도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이중화 장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설마'라는 안전 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카카오·네이버는 사실상 국가 기간 통신망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사고 발생 시 보안 시스템이 이처럼 허술했다는 점에 국민 모두 놀라고 혼란스러움 느낄 것”이라면서 “과방위 차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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