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공공기관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해임 처분이 가능하게 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농림·해양·산업·경제·국토·안전분야 75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538건의 개선안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느슨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런 기준이 음주운전 처벌강화 추세에 역행할 뿐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못미친다는 판단이다.
이에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대한 징계를 '감봉∼정직'에서 '정직∼강등'으로 높이고, 0.2% 이상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직∼해임'으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음주측정 불응시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2∼3회 음주운전 시에는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2020년부터 해온 506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