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데이터 다중화 입법 추진…주호영 “카카오 부실에 경악”
당정, 데이터 다중화 입법 추진…주호영 “카카오 부실에 경악”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0.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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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재난관리 대상 포함…“문어발 확장 대책 검토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데이터 관리 다중화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8시에 국회 본관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한지 5일째 접어들었지만 주요 서비스 14개 중 복구된 게 11개이고, 3개는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았다"면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재해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게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백업 데이터 저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갔는데도 이중 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서 "막상 일이 일어나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에서 20대에 폐기된 법안을 중심으로 이중화 또는 다중화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조치 매뉴얼을 만드는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정전사태에 대응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법률안에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화·이원화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가 안보와 연결된 데이터 통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다 촘촘하게 국가재난시설을 관리하고 국가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위기상황 매뉴얼과 대비책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리튬 배터리 화재는 진압이 매우 어려운 만큼 화학적 방화 시스템 기준을 점검하고, 전국 데이터센터 안전점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카오의 사업 확장을 겨냥해 "문어발식 확장으로 투자 부족과 이중 장치 마련에 미흡했던 상황 등을 점검하고, 문어발 확장과 독점 구조로 인한 부작용 방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원인 분석과 부가서비스 점검관리체계 보완 등 제도적·기술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피해에 소홀함이 없도록 협의 노력하겠으며,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IT 인프라 필수기반, 카카오와 같은 대중적인 IT 플랫폼 기관은 일정 수준의 재난대비 장치가 필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원력을 확보하는 등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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