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농민에 도움 안 돼”…‘거부권’ 내비쳐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농민에 도움 안 돼”…‘거부권’ 내비쳐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0.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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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재정 낭비 심각…국회 더 논의해 달라”
검찰 수사 ‘야당탄압’ 주장에 “국민이 잘 아실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쌀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강제로 사들이도록(시장격리 의무화)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한다”면서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고 농민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종국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면서 "이것은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이면서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야당이 소위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다"면서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가 남아 있는 만큼, 여야가 개정안에 대해 추가 협의를 해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사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이고,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원외위원장들과 오찬을 하며 언급한 '종북주사파'에 대해서는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것"이라며 "어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상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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