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내년 총지출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축소 편성했다.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약자 복지’의 구체적 사례로는 ▲생계급여 인상 ▲사회보험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장애수당·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 ▲청년주택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을 꼽았다.

성장기반 구축 정책과 관련해서는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 산업과 관련,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면서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투자지원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 수도권 GTX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 ▲도심항공교통(UAM)·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 조기 상용화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 정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면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핵 선제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공약인 사병봉급 인상에 대해서는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봉급을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것은 지난 5월 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시정연설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민주당 본회의장 밖서 피켓시위…“국회 권위 부정하고 야당 말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에서 ‘야당 탄압’ 등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대독 형식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전방위적 수사·감사 등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협치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시정연설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뒤로는 막말 정쟁을 하고 민생을 외면한 채 야당 탄압과 협치 파괴로 입법부를 부정하는데, 또다시 시정연설로 국회를 기만하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검찰이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한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이번 사태는 정상적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 포고"라면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