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소중립, 실현 가능 수준으로 목표 세울 것”
윤 대통령 “탄소중립, 실현 가능 수준으로 목표 세울 것”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0.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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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탄소중립 목표, 과학적 근거 없어…산업에 부담주면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감축 목표에 대해 “국민도 산업계도 납득하기 힘들었다”며 “정부는 전문가들을 통해 보다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우리가 과거에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으나 국민들이, 또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나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를 했다.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전 정부의 환경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나 “(탄소중립은) 인류 전체가 가장 관심을 갖는 화두”라면서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대선 후보혔던 윤 대통령은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설정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우리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발전이 따라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분야가 국민들이 여론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정부에 정책방향을 조언해 주시고, 구도를 만들어주셔야 이것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것”이라며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이번 정부 들어와서 대폭 줄였지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워낙 중요한 위원회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다시 새 출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후환경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것은 새 정부의 정책적 효율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도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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