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28일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 능력 강화를 목표로 차세대 원자력, 첨단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25조원 이상을 이들 분야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확정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분야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했던 10대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원자력과 첨단 모빌리티가 추가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국가전략기술의 R&D에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해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것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으로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미래를 위한 준비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 민간위원과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다. 의장은 대통령이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렸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12대 전략기술 분야 R&D에 4조12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같은 분야에 투입한 3조7400억원보다 10.1% 늘어났다.
이 같은 예산 증가율은 전체 R&D 예산 증가율 3.0%보다 훨신 높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정부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특정 R&D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12대 전략기술은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특히 최근 새로 등장한 개념인 ‘경제안보’에 대응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전략기술 분야를 시기를 나눠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는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 기술을 밀어준다. 2028년까지 혁신형 SMR을 개발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2030년까지 한국형 양자컴퓨터를 개발해 이 분야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전략기술 분야를 4개씩 골라 키울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육성 정책이 중단되지 않고 추진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12대 전략기술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R&D 우선 투자, 우수인력 양성, 산학연 연계와 국제 협력 같은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관 협력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과기정통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에도 민관합동 조직을 만든다.
과기정통부는 육성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2020년 기준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90% 이상인 전략기술 분야가 총 3개(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차세대 통신)에서 2027년에는 8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면서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