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대학등록금 인상 신중해야"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대학등록금 인상 신중해야"
  • 정연주 기자
  • 승인 2022.10.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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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에 논의하자” 동결기조 유지 시사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연주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최근의 물가 상황을 고려해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취임할 경우 사실상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대학 등록금 규제가 완화될 경우 학생·학부모 부담이 커진다는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소위 등록금 규제가 시작된 때 제가 정부에 있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반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워낙 등록금이 높다는 우려가 있어 동결 차원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칙적으로 등록금 규제 푸는 것이 대학 경쟁력에도 좋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 상황이 물가 수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 차후에 논의하자,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00년대 들어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올라 가계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2010년 고등교육법을 정비해 각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등록금이 10년 이상 동결되자 재정난을 호소하며  등록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 역시 올해 3월 교육전문가 8명과 공저한 K정책플랫폼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학이 법 테두리 안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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