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당정협의회서 '민생금융 안정화 대책 방향' 발표...'채무자보호법안' 연내 제출
“정책서민금융 12조원 확대…채무재조정 지원 강화”...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업계가 손해율, 원가요인 등에 근거해 공정 타당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추진
국민의 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 "금융시스템 안정관리, 선제적 대응 통해 국가 신용에 문제가 없도록 금융시스템을 점검"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연주 기자]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은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성 의장은 "(대출 연체 등으로) 불법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정부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신청을 받는다.이를 내년부터 9억원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이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성 의장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인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민생금융 안정화 대책 방향을 밝혔다. 이 법안에는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 수신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국회에 올해 안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김 위원장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서민금융은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비교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도 대책에 포함된다.
김 위원장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에서 신용대출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금융권, 핀테크 업계 등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 시스템 운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신규 구매나 대환의 구분 없이 주택 가격과 소득 요건을 완화한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도 공급해 형평성 시비를 줄이겠다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하는 한편, 금융권에도 자발적인 고통 분담 노력에 추가적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등 금감원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점검하고 즉시 시행할 대책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리가 0.5%p 인상될 때마다 가계와 기업에 전체적으로 12조 2천억 이자 부담이 발생되다고 한다. 기업과 가계에 고스란히 부담이 된다. 그런 가운데 서민 가계와 민생에 아주 힘든 이자 부담을 지는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제일 많이 힘든 게 서민이고 어려운 가계들이다. 특별히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경제적인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고 예민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초강력 긴축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 역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3고 복합 경제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 와있다"면서 "당정을 통해서 안심전환 대출을 포함해 대환대출 활성화, 자동차 보험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민생금융 안정 대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세계적 경제 위기 속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겠다"면서 "자동차 보험료가 민생에 부담되지 않도록 자동차 보험에 대한 시장의 동향과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 시 아슬아슬한 금융시장 속성상 정치권의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부족은 국민의 피해를 부를 수 있다"며서 "여야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다. 당정은 금융시스템을 안정관리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 신용에 문제가 없도록 금융시스템 또한 오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