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카카오 김범수 제재여부 연내 결론…카카오T도 임박
공정위,카카오 김범수 제재여부 연내 결론…카카오T도 임박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11.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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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확률조작,연내 심의착수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C2C 플랫폼 사기피해 방지책 마련키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카카오 장애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카카오 장애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금산분리 위반의혹 제재 여부와 수위에 대한 결론을 연내 내리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이르면 연말에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만간 마치고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범수 지분 100%' 케이큐브홀딩스 사건 연내 결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사건은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김 센터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의혹과도 연결돼 있다. 공정위가 김 센터장이 고의로 관련자료를 허위제출했다고 판단한다면, 김 센터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승객호출)을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서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 심의해 제재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특히 자사상품·서비스 우대와 멀티호밍(경쟁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깊이 살펴볼 예정이고,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제화도 검토하려고 한다"며 독과점 규제법제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 등을 막기 위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자율기구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플랫폼 규제)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기존의 자율규제 우선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쟁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법제화를 검토하되,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갑을관계 규율은 자율규제를 우선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카카오택시
카카오택시

◇넥슨 조사 연내 마무리…C2C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한 위원장은 "온라인 게임에서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관련 확률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일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낮추면서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건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미다.

한 위원장은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개인간 거래 중개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최근 개인간(C2C) 거래에서도 사기피해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개인간 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간(B2C) 거래를 규율하는 소비자보호법 적용 영역은 아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분쟁해결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투명한 절차를 마련해 운용토록 하는 한편, 문제를 일으키는 판매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의하겠다"며 "그중 사업자 성격이 강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원과 함께 대응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플랫폼 민간자율기구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책임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전자상거래법 등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또 "소비자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임시중지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동요건 완화, 발동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먹튀' 논란을 빚은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에 임시중지명령을 내려 폐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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