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2심 패소로 2천억 수당 지급해야 할 판
금호타이어, 2심 패소로 2천억 수당 지급해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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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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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기업 노사 유사 임금소송 영향촉각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노사의 2000억대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이 사실상 회사측 패소로 끝났다.

10년 넘게 계속해 온 이 소송은 회사측이 재상고하기로 해 일단 시간은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과 사실상 차이가 없어, 거액의 수당 지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 패소로 최악의 경우 부도까지 우려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이번 소송결과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더욱이 현대중공업 일부 대기업 노사도 이와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중이어서 이번 재판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인 2712만원과 지연이자를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 체결전인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법정수당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기업의 규모, 과거 위기극복 경험 등에 비춰볼 때 경영상태 악화는 극복가능성이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애초 파기환송 전인 대법원 판결내용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 재상고 하더라도 더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재판이 사실상 최종 선고가 된다는 의미다.

이번 재판부가 원고 주장 중 70%만 인정한 것은 경영상 문제가 아닌, 이틀 유급휴일 중 하루를 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는 주 5일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다.

회사측은 "소송결과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대법원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이번 재판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원고측 청구금액 중 70%를 인용한 만큼, 앞으로 3000여명 노조원과의 소송에서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산술적으로 1400억원에 이자까지 얹으면 2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금호타이어측은 "워크아웃 졸업후에도 순손실이 5000억원이 넘고 2023년 말 약 1조원의 부채 만기가 도래한다. 우발채무까지 발생하면 2023년에는 채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패소할 경우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노조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소송을 이어갈지, 아니면 말지 등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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