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수출동력 서비스산업 혁신 박차…서비스발전법 입법”
정부, “새 수출동력 서비스산업 혁신 박차…서비스발전법 입법”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1.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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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TF 이달 내 구성…OTT 제작비용 세액공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중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TF를 가동해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내년 3월에는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5개년 계획도 발표할 방침이다.

서비스산업은 작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70.7%, 부가가치의 62.5%를 차지한다. 하지만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2019년 기준 취업자당 6만3900달러로 OECD 평균(8만8600달러)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해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최근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확산하고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핵심 수출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 변환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 수출은 연간 1000억 달러 수준이다. 올해는 이미 지난 9월 1001억원을 수출했다. 특히 2018년에는 서비스 수출액이 가전 수출액을 능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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