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추가 완화엔 '신중'…"공급금융 위축이 더 문제"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을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비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며 시세 또는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을 밑도는 아파트 단지가 잇따르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는 늘어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21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 등 부동산관련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공시가에 대해선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현실화율을 더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의 71.5%(평균)보다 더 낮춰 보유세 부담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공시가 현실화계획 수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하락이 너무나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국회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법안 처리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늦거나 모자라선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해선 "세금을 위주로 부동산 거래를 막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이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중도금 등 대출규제 추가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둔촌주공 등 특정주택단지를) 조금 더 분양시키려고 전체를 움직이는 건 쓰는 도구와 효과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중도금 대출보증상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지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3.3㎡당 일반분양가가 3829만원으로 확정되며 전용 84㎡는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원 장관은 "인기 많은 곳은 호가자체가 안내려오고 있는데 정부 규제를 다 낮춰주라고 하면,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도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사람들의 쓰라린 마음은 누가 알아주겠냐"며 "지금 형성된 가격자체도 안정된 가격이라고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걱정되는 건 공급금융이 지나치게 위축된 것"이라며 "공급 보릿고개가 와서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할 여지를 쌓아두면 안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과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수익 나눠먹기에 치중한 일부증권사는 더 부담하게 하고, 건설회사·공제조합도 참여하는 단체금융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급쪽이 쓰러지는 데 대출해서 집 사라는 것은 부분과 전체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해제 여부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좀더 모니터링해 판단하겠다면서 "규제지역을 풀어 거래를 이루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부활에 대해선 "등록임대사업을 넓혀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소형아파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한다면 임대 의무기한도 상당히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시세차익이 아니라 장기임대수익으로 만족하고 정부 통제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12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