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한국은행이  24일 사상 처음 여섯차례 연속(4·5·7·8·10·11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여전히 5%대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다.

다만 미국의 통화긴축 속도조절 가능성과 안정된 원/달러 환율, 자금·신용경색 위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지난달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에서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으로 인상폭을 줄였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앞서 2020년 3월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사태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 시작을 알렸다.

기준금리는 이후 같은 해 11월, 올해 1·4·5·7·8·10월과 이날까지 약 1년3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일곱차례, 0.50%포인트 두차례, 모두 2.75%포인트나 높아졌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올라도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6조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0.25∼0.50%포인트 더 오르면 다중채무자, 20·30 세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최근 2년 사이 레버리지(차입투자)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자산을 사들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 '빚투'(빚으로 투자)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베이비스텝에도 가계이자 3.3조원↑…"저소득·자영업·다중채무자 위험"

기준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은행의 예금 금리 등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은행이 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뛰고, 대출금리 상승폭도 같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약 3조3000억원 늘어난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에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의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추정치(평균 74.2%)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지난해 8월 금통위가 사상 최저 수준(0.50%)까지 낮아진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 올렸고, 이후 올해 7월과 10월 두차례 빅 스텝(0.50%포인트 인상)을 포함해 모두 2.75%포인트(0.25%포인트×11) 인상한 만큼, 1년3개월간 늘어난 이자만 36조3000원(3조3000억원×11)으로 추산된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부담은 평균 약 16만4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8월 이후 대출자 한 사람의 연이자도 180만4000원씩 불어난 셈이다.

◇아직은 물가 잡는 게 정책 우선

금통위가 금리인상을 지속한 이유는 무엇보다 아직 물가오름세가 뚜렷이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109.21)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올랐다. 상승률이 7월(6.3%) 정점이후 8월(5.7%), 9월(5.6%) 떨어지다가 석달 만에 다시 높아졌다.

앞으로 1년의 물가상승률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1월 4.2%로 10월(4.3%)보다 낮아졌지만, 7월 역대 최고 기록(4.7%) 이후 다섯달째 4%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미간 벌어진 금리차이를 더 두고볼 수 없는 사정도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례적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한미간 금리는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한국은 3.00%, 미국은 3.75∼4.00% 수준이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더구나 한미 금리격차 탓에 환율이 더 뛰면 어렵게 정점을 통과중인 인플레이션도 다시 들썩일 수 있다. 원화가치가 떨어질수록 같은 수입제품의 원화 환산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날 베이비 스텝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0.75%포인트로 좁혀졌다. 하지만 다음 달 연준이 최소 빅스텝만 밟아도 격차는 1.25%포인트로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6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한은은 10월에 이어 연속 빅스텝을 밟지는 않았다.

최근 1,300원대 초중반에서 비교적 안정된 원/달러 환율, 아직 불안한 자금·신용경색 상황,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가능성, 경기침체를 반영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특히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날 새벽 공개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1월 정례회의 의사록 내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자이언트 스텝 결정당시 다수의 FOMC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3∼14일(현지시간) FOMC에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기준금리 내년에도 오른다…상반기 3.75% 정점"

전문가들은 한은 금통위가 내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서 5%를 웃도는 물가오름세가 지속되면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정책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한은엔 부담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기준금리를 5%대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올려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원화약세, 환율변화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의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 기준금리는 1분기 3.75%에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며 "미국 최종금리 수준이 5.25% 정도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한은도 3.75%까지 올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내년까지 물가 상승요인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년 1월 3.50%까지 올릴 것 같고, 미국이 5.00∼5.25%까지 간다면 더 오를 수 있다"며 "한미 금리차가 1.50%포인트, 1.75%포인트까지 벌어지면 시장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경기침체 우려 부각…한은 금리인상 부담일 것"

한은이 내년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한번 정도만 올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경기침체 우려를 꼽는다.

내년 물가오름세는 둔화하고 경기침체 부담이 부각되면서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은 이날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1.7%를 제시했다. 8월 전망치 2.1%보다 0.4%포인트 낮췄으며, 2020년 역(-)성장 이후 최저수준이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월 0.25%포인트 인상후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글로벌 경기둔화 속에 국내 내수경기도 급격히 동력을 잃어가면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내년 한두번 금리를 더 올려 3.50∼3.75% 수준이 정점이겠지만, 3.50%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며 "글로벌 물가오름세가 점차 잡히고 내년 경제성장률은 1% 후반까지 낮아지면서 한은이 금리를 많이 올리기엔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둔화, 자금경색 등 시장불안도 한은의 금리인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경기하방 압력을 높이고 거시건전성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금융시장 안정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은 단기처방으로 해결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도 "미국 금리인상과 그에 따른 금리역전에 대한 부담, 원화약세 부담은 이미 반영됐고 앞으로는 경기둔화와 자금시장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