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등 검토”
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등 검토”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1.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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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글서 경고 메시지…"불법 행동 법·원칙 따라 엄중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현대로템을 방문, K2전차 등 전시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모든 불법적인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고 지적했다.

업무개시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릴 수 있다. 명령을 거부하면 화물운송업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이틀간 수출전략회의와 방위산업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수출증진 전략을 점검했다”고 언급하고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복합위기는 수출 증진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상 외교와 연계해 그 가능성이 높아진 대규모 수주와 수출 기회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면서 "지역별로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외교 전략도 수출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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