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신지급여력제도 기준을 변경, 삼성전자 주식을 다량 보유중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특혜를 주려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내년에 IFRS17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K-ICS) 기준 지급여력비율 산출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세칙개정안에 포함된 시장위험액 산출방법중 주식위험액 산출방법이 특히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개연에 따르면 주식위험액은 '주식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측정'하며, 선진시장상장주식, 신흥시장상장주식, 우선주, 인프라주식, 장기보유주식, 기타주식 등으로 구분해 측정한다. 이 때 선진시장은 35%, 신흥시장 48%, 기타주식은 49%의 위험계수(하락 시나리오)를 적용한다.

위험계수가 높을수록 말 그대로 위험이 크다는 뜻이고, 시장위험액이 증가한다. 문제는 장기보유주식의 경우 위험계수가 20%로 비교적 매우 낮게 책정되는 점이라고 경개연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최소 10년 이상 보유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별로 최대 1개 종목까지 장기보유주식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식위험액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 지급여력기준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 지급여력금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증가한다. 결국, 주식위험액이 낮게 평가되는 장기보유주식의 비중이 큰 보험회사는 현재 지급여력금액과 상관없이 지급여력비율이 증가하는 유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개연은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장기보유주식 보유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곳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라고 밝혔다. 2022년 6월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회사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32.8조원중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주식이 31.3조원이고, 그 대부분인 29조원이 삼성전자 주식이다. 또 삼성화재가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이 손해보험업게 전체 보유주식의 81%를 차지한다.

경개연은 상식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생명이 대규모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생명은 전체 운용자산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권 유지⋅강화를 위해 사실상 위험을 무릅쓰고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이나 자산운용 전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장기보유주식에 관한 사항이 갑자기 K-ICS에 포함된 경위를 금융당국이 설명해야 하며, 나아가 어떤 논의와 절차를 거쳤는지도 상세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은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낮은 위험계수 적용을 세칙 개정안에서 제외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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