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인 28일 정부는 물류피해에 따른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정부가 금명간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위기 발생 때 발동하는 위기경보체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 직후인 지난 15일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으며 파업이 시작되기 전날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다.

국토부는 위기경보단계 최고로 높인 것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입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위기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정부의 대응 체계도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된다.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대통령실은 "경제 불안정성이 크고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개시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릴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화물차 기사 등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788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3만6655TEU) 대비 7.6% 수준까지 떨어졌다.

광양과 평택·당진,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는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없는 상태다.

산업계 피해는 이번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6일 시멘트 10만3000t의 출하가 계획됐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실제 출하량은 9% 수준인 9000t에 불과했다. 피해 금액은 전날 약 94억원을 포함해 누적 464억원에 달한다.

시멘트 저장소에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시멘트 출하가 이뤄졌지만, 시멘트 생산공장과 수도권 출하 기지에서는 출하가 거의 중단된 상태다.

전국 459개 건설 현장 중 절반이 넘는 259개 현장에서 지난 25일부터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 레미콘 업계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이 중단돼 대부분의 건설 현장 공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가 중단되면 철강, 마감재, 전기, 기계 등 다른 업종까지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

4대 정유사(SK,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업계에서는 이미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가 긴급 물량을 제외하고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철도와 해상 운송을 통해 평시 대비 10% 미만의 물량만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 철강을 원재료로 하는 자동차, 건설, 조선 등의 업계로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대화에 나선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이달 15일 이후 13일 만으로, 총파업 시작 후 첫 교섭이다.

하지만 교섭 전망은 불투명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 뚜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