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경 모드' 본격화...“시멘트 업무 미복귀 시 법정 제재”
정부, '강경 모드' 본격화...“시멘트 업무 미복귀 시 법정 제재”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1.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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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 “하루 180억 매출 손실”…파업 여파 품절주유소 21곳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 도로에 화물차량들이 멈춰 서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는 30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화물연대의 시멘트 분야 파업 참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정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강경 모드’를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1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면서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분야 위기매뉴얼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가동해 범정부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조해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점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멘트업계 출하 평시 10% 미만”…석유화학 분야 하루 680억원 피해

2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한 시멘트 업체에 시멘트 운송 차량이 멈춰 서있다./연합뉴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하루 매출 손실이 18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은 이날 한국무역협회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주최한 화물연대 파업 관련 화주 단체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멘트협회를 비롯한 6개 업종별 단체가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국내 일일 시멘트 수요는 성수기 기준으로 약 18만∼20만톤"이라며 "평일 기준 10% 미만 출하로 하루 180억여원의 막대한 매출 손실이 발생해 시멘트 업계의 경영 악화가 점차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비조합원들조차 화물연대의 위협과 운송거부 동조로 수송을 기피해 동해, 단양, 제천 등 시멘트 생산공장은 물론, 수도권 유통기지는 완전히 출하 중단 상태"라고 전했다.

전국 459개 건설 현장 가운데 256개 현장(56%)에서는 지난 25일부터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지난 28일부터 출하 차질이 발생하며 일평균 출하량(7만4천t)의 30% 수준만 출하하고 있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이에 따른 일평균 피해액이 약 68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또 현 상황이 지속되면 이번 주말부터 가동률 감축이나 설비 가동 정지가 예상된다고 협회는 전했다.

휘발유 재고 8일분, 경유 10일분…“비상수송체계 가동”

화물연대 파업으로 휘발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서울의 한 주유소 게시판에 29일 휘발유 품절 문구가 부착돼 있다./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화물연대 파업으로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돼 품절된 주유소가 전국에 총 2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19곳, 경유 품절이 2곳으로, 모두 수도권에 있는 주유소들이다.

산업부는 전날 기준 전국 주유소의 재고가 휘발유는 8일분, 경유는 10일분 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부는 정유공장,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모니터링해 수송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품절 주유소 현황 정보를 이날부터 매일 오후 4시쯤 ‘오피넷’을 통해 안내하고, 재고가 없는 주유소는 네이버 지도, 티맵 등 지도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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