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4000만명 가까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적자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도수 치료에만 1조1319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한층 더 커졌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이 지난해 도수 치료와 하지 정맥류, 비밸브 재건술, 하이푸 시술 등 4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지급한 보험금은 1조4035억원이다.
이는 2018년 7535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비급여 의료비 지급 중 1위는 도수 치료였다. 2018년 6389억원이었던 도수 치료 지급 보험금은 지난해에는 1조1319억원으로 급증했다.
도수 치료는 처방 및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가 정해지 있지 않다.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최대 1700배까지 차이가 나서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하지정맥류에 대한 지급보험금은 1062억원, 하이푸 시술은 1009억원, 비밸브 재건술은 646억원이었다. 2018년에는 하지정맥류에 대한 지급 보험금이 567억원, 하이푸 시술은 283억원, 비밸브 재건술은 296억원에 불과했다.
보험사들은 도수 치료 등 4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26년 4조3000여억원, 2031년 16조3000여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4대 비급여 항목의 누적 지급 보험금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65조원에 이르게 된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실손보험이 지속하기 어렵게 되고 보험사의 건전성 훼손까지 발생해 보험사와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의료계만 이익을 내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보험을 든 고객이 병원 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돼 국민의 사적 사회 안전판 역할을 하는 대표 보험으로 성장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 3월 기준 3977만명이다.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9년 135.9%, 2020년 132%, 지난해 132.5%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130%대로 예상되고 있다. 손해율이 100%가 넘으면 보험사들이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7년 1조2000억원, 2018년 1조2000억원, 2019년 2조5000억원, 2020년 2조5000억원, 지난해 2조8000억원이었다.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실손보험 보험료가 최대 16% 인상됐지만 내년에도 10% 후반대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2031년까지 손익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손해율 100%를 달성하려면 이 기간에 보험료를 매년 19.3%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연평균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13.4%, 지급 보험금 증가율은 16%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