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바로 서는 나라 만들어 갈 것”…“민주노총 파업은 정치파업”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불법 파업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에 맞춰 4일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는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5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화물연대 등 파업 역시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화물연대 지도부가 조합원의 업무 복귀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54회 국가조찬기도회’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다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나가겠다는 소명을 이 자리에서 다시 새긴다”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보듬는 길이고, 지금의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공사 차량 진입을 막는 행위, 건설회사에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거론하며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면서 “조직적 불법과 폭력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 세대와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