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부채는 142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0%선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만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공공부문 부채는 1427조3000억원으로 GDP의 68.9%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년 1279조9000억원보다 11.5%(147조4000억원)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1066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51.5%였다. 

GDP 대비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공공부문 부채가 2.9%포인트, 일반정부 부채가 2.8%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2020년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66%였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7년 56.9%에서 2018년 56.8%로 소폭 내렸으나 2019년 58.9%로 뛰어오른 뒤 2020년 66.0%, 2021년 68.9%까지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공공부문 부채비율 중 순수한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 대비 31조6000억원 늘어 439조7000억원이었다. 

특히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11조6000억원 늘었다. 설비투자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정책사업을 위한 차입금, 공사채 증가로 부채가 9조원 늘었고, 한국가스공사는 운전자금 차입금과 사채 증가로 부채가 5조9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부채는 만기가 장기인 부채가 83.7%, 고정이자율인 부채가 98.5%, 국내 채권자가 보유한 부채가 84.6%로 질적 측면에서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1066조2000억원으로 2020년 945조원에 비해 121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에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의 국고채가 110조원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19년 이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경상성장률에 따라 증가 폭은 둔화된 상황이다. 

2017년까지 40.1%에 불과했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년 새 51.5%로 11.4%p 증가하며, 선진국 중 비기축 통화국 평균(56.5%)에 근접했다.

다만 지난해 세금이 많이 걷혀 전년보다 증가 폭은 줄었다. 2020년에는 134조원 넘게 늘었는데 2021년에는 121조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 중 975조7000억원은 중앙정부 회계·기금에서 생긴 빚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고채 110조4000억원을 발행했고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등 차입금도 12조원 넘게 늘렸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 비기축통화국 평균인 56.5%에 근접하는 추세다. 

기재부는 "저출산·고령화, 성장 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입법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