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문제는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경감 방침 배경을 설명했다.

부동산 수요 규제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되는 현상이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국민들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빌라왕' 사망과 관련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 받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어서 전세입자들에 대해 법률지원을 하고, 법원에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는 분이 있고 고가의 MRI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심사 평가를 제대로 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라며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범죄,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 시설과 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등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사회를 신속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범죄와 관련,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부담하다 보니 정보라든가 수사 소추라는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마약값이 떨어지는 건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것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내년 경제, 올해보다 어려워…신성장 전략 추진"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경제는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고 내년은 금년보다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주요 기관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대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내년 세계 교역량이 줄고 우리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아주 좋지 않을 것 같아 수출 여건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국제유가도 떨어지고 국내 정책 효과 등으로 서서히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고물가 상황"이라면서 "일반 주요 기관은 내년 후반쯤 돼야 3% 내외 수준의 물가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고용에 대해서는 "내년 통계 기술상으로 지표는 좋지 않게 나타나겠지만 실제 고용 상황은 지표만큼 나쁘지 않을 전망"이라면서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을 촉진하고 물가, 고용,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