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인기가 없더라도 노동·교육·연금 등 3개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 2023년을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 “각 부처가 필요한 개혁 내용을 선별해 국민과 논의하고 공론화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가장 먼저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겠으며 특히 노동조합의 부패를 척결하고 노조의 투명한 회계활동을 이끄는 개혁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 중요…사회적 비용 줄이는 길"

윤 대통령은 "노노 간에 있어서의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면서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논의되던 착취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국가의 성장을 위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게 송사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라면서 “노조 부패를  공직자 부패, 기업인 부패와 같은 선상에서 보고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해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면서 "이 부분도 내년에 제도 개혁을 통해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 정책과 관련,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가계·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신흥시장과의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교역 등을 통해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감면 문제를 거듭 언급하면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면서 ”현실적 차원에서 이런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하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교통·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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