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尹정부 주택 수요확대 효과 없어…공공주택 늘려야" 
참여연대, "尹정부 주택 수요확대 효과 없어…공공주택 늘려야"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2.12.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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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변호사,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 다주택자를 통한 총수요 확대 정책을 제시하나 현재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전망 ...맹성규 "'공공임대 확충 부담' 윤 대통령 발언, 국민 생활권 무시" 주장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국내 주택시장이 구조적 하락기에 접어든 만큼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를 통한 총수요 확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격 하락을 인내하면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이 받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민생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20년부터 대출금리 하락은 주택 및 전세수요 확대, 주택매매, 전세 가격 급등에 영향을 줬다"면서 "2022년 이후의 금리 급상승은 주택가격 하락 및 주택수요 급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 다주택자를 통한 총수요 확대 정책을 제시하나 현재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섣부른 수요 확대정책을 펴기보다는 주택시장의 거품이 제거되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면서 총부채상환비율(DSR)의 철저한 시행 등 금리 급등기에 가계부채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도심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 부문 사업체 도산 방지에도 효과가 있고 공공임대 재고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임대 건설에 따른 부채는 사업손실에 따른 부채와 별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회계제도도 개선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뒤 이어진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공공임대 확충이 재정, 경제, 납세자에 부담이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 제35조가 보장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전 국민 주거권보장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한 주거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를 전면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맹 의원은 "민주당 대책위 일원으로서 대책위 위원들과 힘을 합쳐 윤석열 정부의 모순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는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 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서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박수헌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과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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