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올해 6월 말보다 20% 떨어지면 대출자 100명 가운데 5명은 집 등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같은 시점부터 기준금리가 2%포인트(p) 높아지면 취약 가계·자영업자의 대출연체율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 잠재리스크(위험)로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부문 부실위험 확대 ▲부동산 가격조정과 동반한 가계·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비은행 금융기관 복원력 약화 가능성 등을 꼽았다.

◇"코로나후 부동산 37∼38% 상승 고려하면 조정국면…가계·금융기관 감내가능"

우선 기준금리가 지난 6월 말 수준보다 2.0%포인트 오를 경우를 보자.

그러면 취약 가계·자영업자의 대출연체율은 각 1.7%포인트(5.6→7.3%), 3.6%포인트(5.7→9.3%)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 차주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면서 저소득·저신용자를 말한다.

같은 가정하에서 한계기업의 부실위험(1년후 부도상태로 전환될 확률)도 3.52%에서 3.75%로 0.23%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관련 재무건전성 분석에서는 앞으로 주택가격이 올해 6월 말보다 20% 떨어질 경우를 보자.

이 경우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고위험' 가구의 비중(전체 대출 가구 기준)이 3.3%에서 4.9%로 1.6%포인트 뛰었다.

이정욱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가격 경착륙 가능성 등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코로나 사태이후 부동산 가격이 37∼38% 정도 올랐는데, 올해 11월까지 10.4% 떨어졌기 때문에 급락이라기보다는 조정국면"이라며 
"아직 이 정도 하락은 금융기관이나 가계가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이후 상승률(37∼38%)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 15% 하락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서도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건전성에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덧붙였다.

◇"비은행금융기관 감시강화하고 취약부문 선별지원"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이 커질 가능성도 우려됐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0.3%로 떨어지고, 주식·주택가격이 최고점 대비 각 50%, 20% 하락하는 극심한(severe) 충격을 가정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일부 보험·증권사와 저축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을 밑돌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불균형 위험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시장금리 상승이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과 맞물려 금융부문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잠재리스크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며 
"정책당국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리상승·매출둔화시 내년말 자영업대출 40조원 부실위험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회복세 둔화, 금융지원정책 효과소멸 등이 겹치면 자영업자대출 중 부실위험 규모가 내년 말 4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 분석을 실었다.

자영업자대출은 지난 3분기 말 현재 1014조2000억원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3분기 중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6.5%)보다 비은행(28.7%)에서, 비취약차주(13.8%)보다 취약차주(18.7%)가 더 빠르게 늘었다.

업종별 대출비중을 보면 부동산업(32.7%)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소득이 회복되지 않았으나 연체율(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기준)은 3분기 말 현재 0.19%로 다소 반등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연체가 시작됐거나 세금 등을 체납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을 부실위험이 높은 대출로 보고, 전체 자영업자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부실위험률로 정의했다.

한은은 "부실위험률 하락은 취약차주·비은행금융기관·대면업종에서 뚜렷하게 관찰됐다"면서 "이는 코로나19 위기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조치가 적극 시행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여건이 변화하면 자영업자 부실위험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구체적으로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금융지원정책 효과마저 소멸되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률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올해 말 12.9%에서 시나리오1(금리상승+경기부진) 하에서는 2023년 말 16.8%로, 시나리오 2(금리상승+경기부진+정책효과 소멸)에서는 19.1%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대출이 코로나19 이전 추세대로 증가한다는 가정에 따라 내년 말 기준 취약차주 대출 102조원 중 15조∼19조5000억원이 부실위험에 처할 것으로 분석됐다.

비취약차주의 경우 전체대출 1028조원 중 부실위험 규모가 16조1000억∼19조7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취약·비취약차주를 합칠 경우, 부실위험 대출 규모가 내년 말 최대 40조원에 이를 수 있는 셈이다.

한은은 "자영업자대출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서는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종료,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전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를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